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성 거래 유입을 차단한다. 지정은 이달 24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 적용되며, 기존 후보지 일부는 사업구역 변경에 맞춰 경계도 조정된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 40만7769㎡를 이달 24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기존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는 사업구역 변경 반영으로 허가구역이 5279㎡ 확대되어 10만2006㎡로 조정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에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며 단기 매매·갭투자 등 투기 수요 유입이 차단된다.
지정 대상과 적용 기간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안과 기존 구역 경계 조정안을 의결했다.신규 지정 대상은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 9만3756㎡, 영등포구 대림동 680 일대 7만6753㎡,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 7만5729㎡,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 6만3780㎡, 강동구 천호동 137의 1 일대 5만2552㎡, 도봉구 쌍문동 710 일대 4만5201㎡ 등 6곳이다. 사업구역 안의 모든 토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다. 서울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의 지정 만료일에 맞춰 기간을 설정해 구역 관리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후보지인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는 주민 요청 등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을 반영해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면적은 기존 9만6728㎡에서 10만2006㎡로 5279㎡ 늘어난다.
거래 규제 방식과 시장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다.허가를 받은 토지는 실거주나 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만 이용해야 한다. 재개발 기대를 활용한 단기성 매매나 사실상의 갭투자를 제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계해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만료일 전에 시장 동향과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 파킹형 ETF 자금 유입이 확대된 흐름을 주요 요인과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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