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도심복합사업 승인 지연, 용적률 갈등에 주택 공급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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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a Chernytska

12.11.2026

서울 공공도심복합사업 승인 지연, 용적률 갈등에 주택 공급 차질 우려 — 서울 주택공급 차질 우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울 주택 공급 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급 물량 5만9397가구 중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비중은 16.2%에 그쳐, 주요 후보지의 사업 구체화도 지연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서울 공공도심복합사업 5만9397가구 중 승인된 공급 물량은 16.2%에 불과해 공급 일정 차질 우려가 커졌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을 문제 삼으며 승인권 환수 등 대책을 거론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기준(공공 1.4배, 민간 1.2~1.3배) 논쟁이 지속되며, 인허가 권한 조율이 정책 속도를 좌우한다.

공공복합 승인 지연과 책임 공방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서울 지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서울시의 협의 지연을 지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변 영향과 공공기여 물량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전체 공급 물량은 5만9397가구이며, 이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은 16.2%에 그친다. 당초 6월 8일 열릴 예정이던 사전기획협의체는 아직 일정도 확정하지 못해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성동구 약수역, 성북구 장위12구역, 도봉구 수유12구역 등 5곳의 1만여 가구가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전날 성동구 약수역 사업 현장을 찾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법정 절차가 아닌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을 지연시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 위임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히면서도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인허가 지연이 이어질 경우 공급 확대 정책의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의 파장

서울시는 지난해 9·7 대책으로 이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확대된 뒤 기반시설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복합사업의 속도와 도시 기반시설 수용능력 사이의 균형이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둘러싼 정치권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 민간 정비사업은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용적률을 100%로 유지하려던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 모두에서 용적률 기준이 공급 확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은 인허가 권한과 도시계획 기준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야 간 조율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우리는 공공건축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건축서비스산업법 개정과 건축진흥원 설립을 검토했다고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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