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very Hero, 한국 공정위 제재 위험 반영해 충당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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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9.10.2026

Delivery Hero, 한국 공정위 제재 위험 반영해 충당금 확대 — Delivery Hero 충당금 확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 Delivery Hero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위험 충당금을 새로 반영하고 있다.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된 뒤 사건이 본안 심의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낮게 보던 잠재 부담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바뀌고 있다.

하이라이트

Delivery Hero는 6월 말 기준 법률위험 충당금을 8억780만유로로 늘렸으며, 증가분 1억6430만유로는 주로 한국 경쟁법 리스크에서 기인했다.
공정위가 배민의 3000억원 상생안을 6월 18일 기각하며 과징금 예상액이 2390억~5100억원까지 거론되고, 연내 심의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Delivery Hero와 달리 쿠팡은 2분기 보고서에서 공정위 관련 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회계기준 차이로 비용 인식 기준이 다르다.

한국 경쟁법 리스크와 충당금 반영

매일경제에 따르면 Delivery Hero는 6월 말 기준 법률위험 충당금이 8억780만유로로, 지난해 말보다 1억6430만유로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증가분은 주로 경쟁법 관련 위험, 특히 한국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정위와 진행 중인 논의를 반영해 기존 평가를 다시 검토했으며, 위험 보고 항목에서는 한국 등 일부 시장에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늘어난 충당금 전액이 한국 과징금 예상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Delivery Hero는 지난 3월 연차보고서에서는 해당 사안을 장부상 충당금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의 경쟁법 위반 가능성과 연내 과징금 가능성을 적시하면서도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우발부채 주석 공시에 그쳤다.

우아한형제들 역시 4월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6월 18일 배민이 제출한 3000억원 규모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건은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가리는 본안 심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달 서비스 우대, 배달 예상시간 부당 광고 등 3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심사보고서 기준으로는 배민 과징금이 2390억원에서 51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공정위는 연내 심의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플랫폼 업계와 회계 처리 비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배민의 영업 관행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배민이 입점업체의 다른 배달앱 선택을 강제로 제한했는지와 관련해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입점업체와 합의를 거친 한시적 지원 프로모션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공정위 리스크를 안고 있는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은 8월 U.S.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분기 보고서에서 관련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쿠팡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과징금이나 손실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적었고, 쿠팡이츠의 600억원 규모 상생안도 6월 기각돼 본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 과징금이 250억원에서 420억원 수준, 와우 멤버십과 쿠팡이츠 혜택을 묶은 끼워팔기 건은 최대 2104억원 수준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두 회사는 적용 회계기준이 달라 충당금 반영 여부만으로 제재 가능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Delivery Hero가 적용하는 IFRS는 의무 발생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한다. 반면 쿠팡이 따르는 U.S. 회계기준은 손실 가능성이 더 높고 금액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비용으로 반영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응 역량과 기관장 업무 태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답변 준비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야가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과 청문회 가능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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