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협조 시 연내 추가 택지 발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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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utosh Sureka

30.10.2026

국토부, 서울시 협조 시 연내 추가 택지 발표 추진 — 서울 추가 택지 검토

국토교통부가 서울 외곽 신규택지 공급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서울 내 추가 주택 공급 카드도 연내 검토하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이주비 지원, 김포 교통망 확충이 함께 논의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 협조 시 연내 서울 신규 주택 공급 택지 추가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협의 중이다.
김포아라 신규택지 공급(7만6,700가구)과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기 완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추가 공급과 정비사업 협의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가 협조하면 연내 신규 주택 공급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김포아라 등 서울 경계 5㎞ 안쪽 신규택지 6곳에서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상지는 모두 경기도에 있어 서울 안 공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의 실무 조율이 이뤄지면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처럼 공론화와 입법이 필요한 사안보다는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부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은 2023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안이 부결되고 이듬해 조합 집행부가 전원 해임되면서 사업이 멈췄다가, 현재는 내년 이주를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 측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요청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중재 기능 강화를 건의했다.

홍 장관은 HUG가 연말까지 이주비 지원에 적극 나서고,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이주비 대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사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지위 양도 제한은 현행법상 일부 예외 규정은 있지만 전 지역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려워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교통망과 수도권 공급 영향

김포시는 김포아라 신규택지 발표에 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토부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려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김포시가 가장 우려하는 교통 문제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김포아라지구 입주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준비 중인 기본계획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와 착공 단계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며, 역사 추가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 입체화와 김포시가 요구하는 자족시설 확보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단순한 택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확충까지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 내 추가 공급 여부는 서울시와의 협의 속도에 달려 있어, 향후 실무 협의 결과와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권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성북·노원·강북구 등 비강남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지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맞물려 실수요 부담이 비강남권까지 번지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공급 로드맵 등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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