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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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y Shendetskyi

05.11.2026

한국전기공사협회,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촉구 — 전기공사업 상속공제 촉구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전기공사업이 대상 업종에서 빠지면서 업계가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8월 관계 부처, 10월 국회에 공식 의견서를 내고 업종 간 형평성과 전문기술 업종 지원 취지의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잇따라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에 건설업 46개 세부 업종 중 전기공사업은 제외됐으나 유사 업종 포함에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협회는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업종 선정 기준 재검토와 전기공사업 포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의견서 제출과 제도 재검토 요구

전기신문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잇따라 전달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8월 재정경제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10월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전기공사업이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장기간 축적된 시공기술, 안전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문시공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세회피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유사 전문공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업종 선정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존 공제 대상인 건설업 46개 세부 업종 가운데 17개 업종만 포함됐다. 소방시설공사업과 배관·냉난방 공사업은 포함됐지만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제외되면서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논의와 업계 파장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간담회에서도 공제 대상 업종 선정 기준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이 간담회에는 김기현, 한동훈, 배준영 의원과 재정경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업종별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안만식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유사 사업 영역 안에서도 세부 업종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악기 제조업과 도매업은 포함됐지만 소매업은 제외됐고,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내항 화물 운송업과 수상 화물 취급업은 포함된 반면 화물자동차 운송업과 육상 화물 취급업은 제외됐다.

협회는 이런 사례를 근거로 전기공사업 제외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회 측과 재정경제부 관계자의 면담에서도 업계 의견이 전달됐고, 재정경제부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훈 세무법인 센트릭 파트너는 산업분류가 사업 종류를 나누는 기준일 뿐 기업의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업종 선정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기공사업 같은 기술 기반 업종의 공제 대상 포함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전기공사업의 공제 대상 포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리 매체가 이전에 전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건축서비스산업 제도 정비 제안은 공공건축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기획 절차를 보완하고, 건축디자인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며, 산업 지원 전담기구(건축진흥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AI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연구·국제협력 등 집중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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