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서 산업부 호남 프로젝트·텍사스 투자 리스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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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ib Chabaniuk

11.11.2026

국회 예산심사서 산업부 호남 프로젝트·텍사스 투자 리스크 부각 — 예산심사서 투자 리스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산업 구상과 대미 전략 투자 집행의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오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일정과 전력·용수 인프라 전제, 텍사스 엔시날 프로젝트의 전력공급계약 미체결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하이라이트

나경원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비현실적 추진 일정과 2030년 양산 공약이 기업 부담 및 과도한 기대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엔시날 프로젝트와 관련, 핵심 전력공급계약(PPA)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상업성 및 위험 검증이 예산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올해 9,000억원 세금 추가 투입 및 보증 규모가 10조4,000억원에서 41조7,000억원으로 확대돼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다.

예산 심사에서 제기된 사업 실행 가능성

Electimes에 따르면, 전기신문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 게시글을 언급하며, 현장 여건과 제도 개선 없이 목표만 앞세우는 방식은 기업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한다.

나 의원은 통상 9년이 걸리는 송전사업을 18개월 만에 마치겠다는 전제와 가뭄 대응을 위한 추가 용수 확보 필요성을 함께 거론하며, 2030년 양산 공언은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서도 정부 내부의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 유치와 중국의 정부 지원 사례를 들며, 전력과 용수 확보를 포함한 범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나 의원은 중국과 한국의 제도 환경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단계별 방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한다.

대미 투자 1호 사업과 재정 부담 논란

나 의원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 투자 1호 사업으로 제시된 텍사스 엔시날 프로젝트와 관련해 핵심 전력공급계약, PPA 체결 여부를 집중 추궁한다. 김 장관은 후보지가 서너 곳 있지만 아직 PPA는 체결되지 않았다고 답한다.

나 의원은 전력을 사갈 수요처와의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업성은 발언이 아니라 서명된 계약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규모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성 검증과 위험 관리가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또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올해 9,000억원의 세금이 추가 투입되고 보증 규모도 10조4,000억원에서 41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고 지적하며 재정 부담 우려를 제기한다. 김 장관은 이런 우려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변하며, 향후 사업 구조와 계약 진척 상황에 대한 추가 점검 가능성을 남긴다.

우리 매체는 산업통상부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점검을 강화하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애로를 관리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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