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기업 전력수요 이동 효과 제한적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기업 전력수요 이동 효과 제한적
전기요금 개편 효과 제한적

태양광 발전 확대에 맞춰 정부가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췄지만 기업들의 전력 소비 패턴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 시간 조정에 따르는 노사 협의와 설비 변경 비용이 전기요금 절감 유인보다 커 정책 효용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후 평일 낮 시간대 전력 소비 비중은 5월 기준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에 그침.
  • 정부가 kWh당 낮 시간대 요금을 최대 16.9원 인하하고 심야 요금을 5.1원 인상했으나 소비 비중 변화는 0.1~0.3%포인트로 미미함.
  •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의 10% 미만 인하 폭과 노사 협의 및 설비 조정 비용이 기업 조업 시간 이동의 유인으로 제한됨.

요금 인하 이후 수요 이동 폭 제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이후 평일 낮 시간대 전력 소비 비중은 지난 5월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

6~8월에도 낮 시간대 전력 소비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늘어나는 데 머문다. 같은 기간 심야 전력 소비 비중은 5월에 0.3%포인트, 6~8월에 0.1%포인트 각각 감소한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낮춘 주말과 공휴일에도 변화는 크지 않다.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는 50% 할인 시간대의 전력 소비 비중은 지난 5월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 늘어나는 수준이다.

조업 구조가 정책 효과 제약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태양광 보급 확대로 낮 시간대 전력이 남아도는 수급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는 낮 시간대 전력 사용 요금이 높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6.9원 내리고 심야 요금은 5.1원 올렸다.

다만 최대 인하 폭도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약 182원의 10%에 못 미쳐 기업의 조업 시간을 바꿀 유인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시간 변경을 위한 노사 협의와 설비 조정 비용까지 감안하면 단순한 요금 절감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낮 시간대로 옮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우리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대응해 HD건설기계가 추진한 3MW 발전엔진 개발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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