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 의무공개매수, 50%+1주 방안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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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 의무공개매수, 50%+1주 방안에 무게 — 의무공개매수 50%+1주

한국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의무공개매수제도 논쟁이 정책 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인수자의 자금 부담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며 50%+1주 공개매수 방안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다.

하이라이트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50%+1주 매수 방안에 무게를 두고 M&A 활성화를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하지만, 소액주주 보호 명분으로 100% 전량 매수 주장도 병존한다.
전문가 투표 결과 현장에서는 50%+1주와 안분비례 선호가 높았으나 일반 시청자 의견은 100% 매수 요구가 우세했다.

간담회 발언과 제도 설계 쟁점

SeDaily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식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결국 정책 결단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는 공정성에 중점을 둬 100%를 인수하게 할지, 인수합병을 쉽게 하려고 50%+1주로 할지는 성장과 분배 논리와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쪽에 가깝고, 그래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힌다.

이 대통령은 100% 의무 매수가 이상적이지만 인수자의 자금 부담으로 인수합병 시도 자체가 줄면 소액주주도 기회를 잃는다고 덧붙인다. 이상적 제도보다 당장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저평가된 비정상 구조를 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경영권 인수 때 지배주주 지분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사들이지 못하도록 소액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매입하게 하는 제도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때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하지만, 소액주주 보호를 이유로 100% 전량 매수 요구도 맞서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와 M&A 시장 영향

간담회에서는 제도 강도를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100% 매수를 주장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50%+1주를 제시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거 지배주주에게 주던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져 물량이 늘어도 인수 비용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제도 도입 이후 인수합병이 위축됐다는 증거는 없고, 일반주주 대상 공개매수와 적대적 인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변재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유럽연합 분석과 실무자 설문에서는 시장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는 반대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맞선다.

박병건 사모펀드운용사협의회 회장은 100% 인수를 강제하면 국내 사모펀드의 경영권 인수가 위축되고, 안분비례 방식 역시 대주주 매각 유인을 떨어뜨리며 기존 주주 잔류 리스크로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토론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참석자와 생중계 시청자를 상대로 100% 매수와 50%+1주 매수, 부분 매수 시 대주주 우선 매수와 동등 안분비례를 놓고 즉석 투표를 제안했고, 현장 전문가는 50%+1주와 안분비례에 더 무게를 두는 반면 시청자 의견은 100% 매수 요구가 많다.

우리는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방산 중소기업 M&A 지원 협약을 통해 인수자금 보증까지 연계한 지원책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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