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첨단바이오 R&D 투자 확대에도 특허경쟁력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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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32분 전

한국 첨단바이오 R&D 투자 확대에도 특허경쟁력 하위권 — 바이오 투자, 경쟁력은 낮아

한국의 첨단바이오 분야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가장 큰 정부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되지만 특허 경쟁력은 최하위권에 머문다. 투자 증가 속도와 핵심 기술 성과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2024~2026년 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R&D에 총 5조9525억원이 투입돼 전체의 23.1%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첨단바이오 특허종합지수는 -0.753으로 12개 분야 중 11위, 투자 대비 특허 경쟁력이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난다.
정부 투자 확대에도 등록점유율(-0.701), 시장확보력(-0.142), 특허영향력(-1.109), 기술부상도(-1.061) 등 세부지표 전반이 부진하다.

정부 투자 규모와 특허 성과의 괴리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된 정부 연구비는 총 5조9525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전체 연구비 25조8220억원의 23.1%로 가장 큰 비중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1조6760억원, 지난해 2조118억원, 올해 2조2647억원으로 늘어나며 연평균 16.2% 증가했다. 정부 연구비 규모를 표준화한 투자규모 지수도 1.706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1.408과 인공지능 1.307을 웃돌며 1위를 기록한다.

하지만 특허 지표는 이 같은 재정 집중과 다른 흐름을 보인다. 첨단바이오의 특허종합지수는 -0.753으로 12개 분야 중 11위에 그친다. 더 낮은 분야는 첨단로봇·제조, -0.823뿐이다.

세부 특허 지표 부진과 산업 과제

세부 항목에서도 부진은 이어진다. 등록점유율은 -0.701, 시장확보력은 -0.142, 특허영향력은 -1.109, 기술부상도는 -1.061으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재정이 첨단바이오에 가장 많이 배분되고 있음에도 핵심 기술의 사업화와 특허 영향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연구비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특허 확보 전략과 기술 상용화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이번 이슈는 앞서 다룬 신약개발 평가기준 논의처럼 첨단기술보다 연구 성과의 질과 근거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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