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논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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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 Syniavska

27.10.2026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의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추가 유예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 과세 형평성, 투자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쟁점이 함께 논의되면서 향후 입법과 세제 정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국회에서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정비 시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6월 30일 개최된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선입법 후과세, 국제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 유형 과세기준에 대한 쟁점이 다뤄진다.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현재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나 정치권에서는 2029년 유예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세미나 일정과 핵심 의제

Blockmedia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과 제도 정비 방향이 다뤄진다.

행사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여건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과 과세제도 정비의 선후 관계, 해외 거래정보 확보, 납세자 권익 보호가 주요 의제로 제시된다.

발제는 최희경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그룹 전문위원이 맡아 현행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공동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산업자연합회 회장, 김평학 한양사이버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 김현동 배재대 교수,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해 선입법 후과세, 국제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순용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 과장도 참석해 과세 준비 현황과 향후 전망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제 보완과 시장 영향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는 세 차례 연기돼 현재 2027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제도는 연간 디지털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여야에서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고 청와대도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당초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에서 국회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달라진 과세 환경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문제, 다양한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에 대한 기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자산 투자수익과 다른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번 세미나는 유예 필요성과 함께 유예 기간 중 우선 정비할 제도 과제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2027년 채권시장 전망과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채권 활용’ 글로벌 채권포럼 논의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국내 금리 흐름 전망과 함께 채권대차시장 확대, 국채통합계좌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인프라 개선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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