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산업 확장과 투자 일정에 부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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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ksandra Chaikina

12.11.2026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산업 확장과 투자 일정에 부담 키운다 — 디지털자산법 지연 위기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연내 처리 약속에도 11월 중순이 돼서야 정부안 공개가 가시화되며 입법 일정이 촉박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가 12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안 심사 절차와 쟁점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해 산업계의 투자와 사업 확장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공개가 11월 중순으로 늦어지며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연내 처리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과 절차 지연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 및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
불명확한 제도 기준과 인가 범위 탓에 기업 투자가 지연되고,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해외 대비 경쟁력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 제출 지연과 연내 처리 불확실성

Blockmedia에 따르면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제시됐지만, 정부안은 11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공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되며, 국회법 제59조상 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 회부 후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어 실제 심사 일정은 빠듯하다.

정부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바로 회부되더라도 정무위원회 상정은 12월 초에야 가능하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해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절차 단축만으로 입법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국회 내 조율이 길어지면서 기존 의원발의 법안과의 정합성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거래소 중심 구조와 산업 경쟁력 영향

이 법안은 기존 거래소 규율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자산 발행, 유통, 결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새로운 사업 모델과 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 거래소 중심 시장을 더 넓은 산업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 마련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일부 거래소의 지배구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신사업 제도화까지 지연시키며,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에는 이런 지연이 곧 비용으로 이어진다. 업황 악화 속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제도 기준과 인가 범위가 불명확해 투자와 사업 확장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뒤늦게 법이 마련되더라도 이미 놓친 사업 기회와 시장 선점 가능성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진행되며 기업들이 새 사업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허용 범위와 인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많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연내 통과를 공언한 만큼, 이제는 추가 약속보다 정부안 확정과 구체적인 심사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MBS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논의를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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