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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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3.10.2026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검토 — 조합원 양도 규제 완화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올해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시장 불안과 집값 변동성에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하이라이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확대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서울 주택 착공은 2만7812가구로 2022년 6만2585가구 대비 급감해 전·월세난과 전세물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공급 실적 부진을 인정하면서 2024년 착공 실적 만회를 약속했으며, 집값 급락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국감에서 제기된 규제 완화와 공급 대응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확대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비사업 주택의 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매수할 때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7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집값 하락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홍 장관은 공급 확대와 금리 인상 전망을 배경으로 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집값 폭락을 단정적으로 전망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착공 실적이 21만8000가구에서 23만5000가구 수준에 그쳐 목표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민간 물량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내년에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시장 불안과 추가 제도 점검

홍 장관은 전·월세난의 주요 배경으로 공급 부족을 들며, 과거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영향이 최근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 지적하자, 그는 이를 일부 원인으로 보면서도 공급 측 요인을 더 크게 짚었다.

서울 주택 착공은 2022년 6만2585가구에서 2023년 2만7812가구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3만2119가구에 그쳤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또 체육대회 메달 수상자와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 당첨자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자체 검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에서 강남권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성북·노원·강북구 등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지역 간 격차가 ‘상향 평준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겹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부담이 비강남권까지 확대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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