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층의 첫 취업 기회를 넓히고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직업훈련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청년의 진로 탐색부터 일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잇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하이라이트
-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은 38조9537억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1484억원으로 올해보다 2.6% 증가했다.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 AI·첨단산업 직업훈련 강화 등으로 청년 경력 형성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 정부는 산업전환 충격 완화와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을 계획했다.
예산 확대와 청년 지원 설계
전자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 평가, 2027년 고용 전망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으로 이어지는 정도와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고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노동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은 38조9537억원이며, 이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1484억원으로 올해보다 6294억원, 2.6% 늘었다. 정부는 청년의 첫 경력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누구나 익힐 수 있도록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진로 탐색부터 일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도 늘리고, AI와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안전망 강화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3대 민생프로젝트의 하나로 민간과 공공 부문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성장의 성과가 협력기업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산업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도 예산안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노무제공자 보호를 보강하고 장애인과 중장년의 취업 및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며, 출산과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정책과 노동시장정책, 고용서비스 간 연계도 한층 강화한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관실의 기능을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서비스와 더 긴밀히 연결해 업종별 채용과 직무 변화가 청년고용정책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고, 청년들이 상담부터 일경험, 훈련, 취업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와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도록 하고, 다음 주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정부안의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사전신청에서 부모 대리 접수가 70%를 넘고, 신청이 강남권·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등 접근성 편중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다수 농어촌·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접수 실적이 ‘0건’인 곳이 이어져, 제도 홍보와 행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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