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U.S. 연금 사각지대 축소 추진, 자동가입과 정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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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ytro Kharkov

1시간 전

영국·U.S. 연금 사각지대 축소 추진, 자동가입과 정부 지원 확대 — 연금 자동가입 확대

중·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저축 공백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자동가입과 직접 지원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제 혜택만으로는 고소득층에 효과가 쏠릴 수 있어 영국과 U.S.는 가입 유도와 적립 지원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영국 직장연금 자동가입으로 가입률이 2012년 55%에서 2023년 90%로, 가입자는 1,070만 명에서 2,260만 명으로 증가했다.
U.S.는 주정부 차원의 Auto-IRA 도입과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연방정부 매칭 지원금 지급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53.3%에 그쳤으며, 2030년까지 의무적 사외적립 정책 추진과 추가 지원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영국 자동가입 확대와 U.S. 지원 강화

SeDaily.com에 따르면 영국은 2012년 직장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한 뒤 가입 기반을 넓히고 있다. 영국 노동연금부에 따르면 자동가입 대상 근로자의 직장연금 가입률은 2012년 55%에서 지난해 90%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가입자는 1,070만 명에서 2,26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지 모리시 영국 연금정책연구소(PPI) 부소장은 단일 고용주로부터 연간 1만 파운드 이상을 벌어야 하는 현행 소득 요건 때문에 시간제·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후속 개혁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U.S.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사각지대 근로자를 의무 편입하는 자동가입 개인퇴직계좌, Auto-IRA가 확산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연금을 납입할 때 연방정부가 직접 매칭 지원금을 입금하는 저축자 매칭 제도도 시행되며, 세제 혜택을 넘어 가입과 적립 확대를 함께 유도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카르틱 마니캄 미국 더뉴스쿨 슈워츠경제정책분석센터(SCEPA) 리서치 펠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401(k) 접근권이 없거나 생계비와 부채 부담으로 노후 저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근로자의 계좌를 자동 개설하고 근로자·고용주·국가가 함께 기여하는 보장형 은퇴계좌와, 중도 해지를 줄이기 위한 사이드카 비상금 계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 퇴직연금 확산 과제

한국도 노후 저축의 사각지대 축소가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6,000명 가운데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 비율은 53.3%에 그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상당수 영세 기업은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국과 U.S. 사례는 세제 지원만으로는 가입 격차를 줄이기 어렵고, 자동가입과 직접 지원을 결합한 제도 설계가 연금 저변 확대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매체는 앞서 주택연금이 신규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1%로 추산돼 고령화 속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상속·집값 상승 기대에 따른 오해가 가입 확대의 주요 장벽으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월 수령액의 유연성 제고와 실질 혜택 확대 등 상품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수요를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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