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예산 확대 속 제약바이오 사업, 2027년도에 증감 엇갈려

복지부 보건의료 예산 확대 속 제약바이오 사업, 2027년도에 증감 엇갈려
2027 보건 예산 변화

정부가 2027년도 보건의료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7.2% 늘려 편성했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세부 사업은 감액과 신규 편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기존 산업 육성과 일부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드는 반면 신약개발 플랫폼, CRDMO, 첨단재생의료와 의료기기 분야에는 새 예산과 증액이 배정된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2748억원, 8.2% 증가한다.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2338억원에서 1437억원으로 901억원, 38.6% 감액되며 주요 펀드 지원이 전액 삭감된다.
  • K-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R&D 56억원, 글로벌 CRDMO R&D 78억원 등 신약개발·첨단바이오 신규사업에 총 134억원 신규 배정된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과 국회 심사 일정

히트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서 복지부 총지출 예산안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11조2748억원, 8.2% 증가한다. 이 가운데 보건 분야 예산은 19조153억원에서 20조4960억원으로 7.8% 늘고, 보건의료부문은 4조6912억원에서 5조297억원으로 3386억원, 7.2% 증가한다. 건강보험부문도 14조3241억원에서 15조4662억원으로 8.0% 증액된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으로, 사업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산업 관련 사업 가운데 감액 폭이 큰 항목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이다. 이 예산은 올해 2338억원에서 내년 1437억원으로 901억원, 38.6% 줄어든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730억원 감소하며, K-글로벌 백신 펀드 200억원과 임상 3상 특화펀드 600억원은 전액 감액된다. 반면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육성에는 2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지원은 40억원, 공급망 안정 지원은 11억원 늘어난다.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은 50억원 줄어들고, 이 중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규제 대응, 마케팅, 수출 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에서 40억원이 감액된다. 연구중심병원육성 R&D도 947억원에서 550억원으로 397억원, 41.9% 감소한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521억원에서 365억원으로 156억원 줄지만, 관계부처 공동 추진 사업인 만큼 복지부 예산 감소만으로 전체 사업 축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산은 1088억원에서 1074억원으로 14억원 감소하며, 내년에는 계속 프로젝트 29개와 신규 프로젝트 5개에 연구개발비 9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 투자와 산업별 파급 효과

기존 사업 감액과 별도로 신약개발과 첨단바이오 분야에는 신규 사업이 편성된다. K-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지원 R&D에 56억원, 글로벌 수준 제약바이오 CRDMO 육성 R&D에 78억원이 신규 배정돼 두 사업에 총 134억원이 투입된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세포처리시설 공동활용 및 공정고도화 64억원, 바이오인공조직 임상활성화 63억원이 새롭게 반영된다. 기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167억원에서 260억원으로 93억원, 55.1% 증액되며, 신규과제 26건과 계속과제 28건 등에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R&D 예산이 200억원에서 368억원으로 168억원 늘고, 의료 AI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신규 사업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1조2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되며, 이 가운데 3689억원은 신규 사업 예산이고 8925억원은 기존 일반회계와 기금 등의 사업을 이관해 편성된다.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예산 확대 기조 속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은 기존 사업 재조정과 신성장 분야 집중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로 나타난다.

우리 매체는 또한 2027년 채권시장 전망을 다루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활용 방안 논의를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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