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유소, 유류비 지원 바우처 가맹률 12%에 그쳐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1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전국 주유소 1만752곳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맹률은 42%로, 전국적으로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경기 가맹률은 9%, 인천은 19%, 서울은 23%로 나타나 수도권 전체 평균은 12%에 그쳤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 20%, 대전 26% 등 낮은 수준이 확인됐다.

울산은 조례상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주유소를 제외하고 있어 가맹률이 0%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 시민 109만명은 제도적으로 주유소에서 해당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정책 기준 유지에 실효성 논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는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사용 가능 범위가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4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정작 주유소에서 쓰이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이번에는 매출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기존 입장을 사실상 고수했다.

천 의원은 시민들이 주유소에서 휘발유 한 방울도 넣지 못하는데도 고유가 피해 지원 명목의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 최소한 주유소에는 매출 기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매체는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만성적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고효율 설비 전환과 디지털 수요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바우처 등 정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과, 일부 단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