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거주 중심의 세제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 보유만을 이유로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은 주거 보호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4일 X를 통해 주택 양도세 완화가 실제 거주 목적 외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이 대통령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비거주 기간 공제 축소와 거주 기간 공제 확대가 합리적 방향임을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기 재개 조짐을 경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기반 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택 양도세를 둘러싼 대통령 발언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자신의 근로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듯이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을 보호하려면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낮출 필요는 있지만, 거주하지 않은 채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경우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주택 보호 정책이 아니라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과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똑똑한 한 채' 식의 투기를 퍼뜨리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반문했다.
이어 오래 살지도 않을 집에 대한 투기성 세금 감면을 정상화하는 것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다시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실거주 우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메시지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해당 법안을 정부와 무관한데도 대통령 법안인 것처럼 왜곡해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는 줄이고,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는 확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밝혔다.또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동산 투기로부터의 탈피가 국가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주거 기반이 마련되고, 결혼과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세제 논쟁을 넘어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보다 실거주기간 중심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X를 통해 거듭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유기간 공제 축소·거주기간 공제 확대, 나아가 단계적 특별공제 폐지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매물 유도와 투기 수요 억제를 동시에 겨냥한 세제 개편 논의로 해석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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