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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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4.04.2026

이재명,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 — 장기보유공제 개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놓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 순방 중에도 장기 보유만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은 투기와 투자에 유리할 수 있다며 보유기간 공제는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는 늘리는 방향을 거론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대신 실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 의사를 24일 X에서 공식 시사했다.
현행 10년 이상 보유·거주 40% 공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거주기간 확대, 보유기간 축소로 조정 검토 가능성이 제기됐다.
6개월 유예, 6개월 절반 폐지, 1년 후 전면 폐지 등 단계적 특별공제 폐지 방안도 언급되며 부동산 매물 증가 가능성이 부각된다.

실거주 중심 공제 개편 구상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 X를 통해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의 공제는 줄이고 거주 보유기간의 공제는 늘리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를 권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 야당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법안을 대통령 법안처럼 왜곡해 공격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청와대와 정부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40%를 적용받는다. 이번 발언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는 단계적으로 낮추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논의와 부동산 시장 파장

이 대통령은 앞서 18일에도 X를 통해 양도세 특별공제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없애고 매도 기회를 주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제를 폐지하되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이후 6개월은 절반만 없애고, 1년 뒤 전면 폐지하면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세법 개정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 방침을 제도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내고 있다. 법에 장기 공제 제도가 부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임의로 바꾸기 어려워져 버티기에 나설 유인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 같은 방향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를 함께 겨냥한 세제 재편 논의로 읽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보다 실거주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구조로 바뀔 경우 매물 출회, 절세 전략, 1주택자 과세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와 전세가격 급등, 일부 지역의 가격 반등 조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서·관악·성북 등 외곽 지역의 상승세와 전세 매물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시장에 추가 매물을 유도하려는 정책 대응으로 해석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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