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속 한국 정부,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확대

고유가 속 한국 정부,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중동 불안에 따른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절감과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유연근무 도입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 운영과 시스템 구축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대상 신규 제도도 추가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고용노동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지원책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는 중소기업에 유연근무제 도입 장려금, 교통관리·보안 시스템 설치비 지원, 매뉴얼·컨설팅 등 실질 지원을 확대 중이다.
  • '10시 출근제' 등 신규 제도 확대와 모두카드 인센티브 연계로 출근 시간 분산 및 교통 혼잡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도입 부담 낮추는 지원책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요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제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2025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6개 기업이 참석했다.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는 통근 시간 분산을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인력 관리 부담, 제도 구축 비용, 보안 우려 때문에 도입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통근 관리 및 보안 시스템의 설치비나 이용료도 지원하고 있다. 운영 경험이 부족한 기업에는 매뉴얼 배포와 컨설팅을 통해 제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밀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 대상 신규 제도와 교통 완화 효과

올해 새로 도입된 '10시 출근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당 제도의 6개월 재직 요건을 없애고,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제출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기술, 인구, 기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히며 실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 위원장은 시차출근 설정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두카드' 정책을 유연근무제와 연계해 활용해 달라고 기업들에 요청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중교통 출근 혼잡을 완화하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결합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6월 출시를 앞두고 가입 요건과 우대 구조가 공개됐습니다. 19~34세(병역 기간 차감 가능)·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월 최대 50만원 납입이 가능하며, 소득·고용 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적용되고 청년도약계좌에서의 갈아타기는 6월 첫 모집 기간에만 허용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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