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을 없앤 뒤 대단지 정비사업장에서 초고층 설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00가구 이상 정비사업지 156곳 가운데 64곳이 최고 40층 이상으로 계획돼 전체의 41%를 차지한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00가구 이상 정비사업지 156곳 중 64개 단지가 최고 40층 이상으로 계획된다.
- 고층화 허용 이후 강변 및 역세권 중심의 스카이라인 변화와 정비사업 설계 자유도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하역장비 발주에서 중국 기업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며 핵심 인프라의 대중 의존 우려가 증폭된다.
서울 스카이라인 재편 가속
매일경제 분석에 따르면 2022년 3월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00가구 이상 정비사업지 156곳 중 64개 단지가 최고 40층 이상으로 계획된다. 이는 서울시가 2022년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개발계획을 허용한 이후 정비사업 설계 기조가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흐름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사업성 제고와 주거 밀도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고층화가 가능해지면서 한강변과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스카이라인 변화가 빨라지고,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도 설계 자유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부동산 세제와 인프라 우려도 부각
부동산 정책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조정 방향이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 보호를 위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는 줄이고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제도 재편 필요성을 시사한다.국가 기간 인프라를 둘러싼 우려도 커진다. 정부가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는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의 물류·하역 장비 발주를 중국 기업이 사실상 모두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핵심 인프라의 중국산 장비 의존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보유’보다 ‘실거주’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손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유기간 공제가 줄고 거주기간 공제가 늘어날 경우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매도 시점 판단과 절세 전략, 시장 매물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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