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89%, 산업안전 점검 즉시 처벌 방식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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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6.04.2026

한국 기업 89%, 산업안전 점검 즉시 처벌 방식에 반대 — 산업안전 처벌 즉시 반대

국내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 점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당수 기업이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현행 점검 방식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내놓았다. 조사에서는 점검의 초점을 처벌보다 예방에 두고 경미한 위반에는 시정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제기됐다.

하이라이트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국내 기업 216곳 중 89%가 산업안전 점검 즉시 처벌 방식에 반대했다.
기업 56%가 산업안전 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답했고, 53%는 점검 대상 선정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 64%가 경미한 위반 시 시정 기회 부여가 정책 우선순위라고 밝혔으며, 62%는 예방 중심 운영을 요구했다.

경총 조사로 본 제도 불만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점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내 기업 216곳 중 193곳, 89%가 사업장 점검 과정에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관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점검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사항을 과도하게 지적할 수 있다'는 우려로, 74곳, 38%를 차지했다. 이어 '규정을 100% 준수하기 어려워 법적 리스크만 커진다'는 응답이 26%로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 감독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120곳, 56%가 낮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49곳, 41%는 업종 이해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점검 대상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115곳, 5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제시된 이유는 세부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56곳, 49%였고, 산업재해 위험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곳, 45%였다.

예방 중심 전환 요구

정부가 우선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점검 정책으로는 138곳, 64%가 '경미한 위반에 대한 시정 기회 부여'를 선택했다. '위험요인 개선 지도와 컨설팅 확대 등 예방 중심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2%를 기록했다.

임우택 한국경제인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즉시 처벌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와 감독관 신뢰 부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미한 위반에 대한 시정 기회 부여와 감독관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점검 방향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짜 일 30% 줄이기’ 추진 이후 불필요한 보고·행사·대기성 초과근무를 줄이는 등 업무 관행 개선을 시도하고, 설문에서 직원 과반이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안 대응과 대외협력에 투입되는 시간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제도·운영 방식의 추가 정비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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