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고용 비용 부담과 채용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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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7.04.2026

한국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고용 비용 부담과 채용 왜곡 우려 — 비정규직 수당 논란

정부가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식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임금 격차 축소가 목표이지만 해외 사례에서는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을 줄이기보다 고용 기간 단축과 채용 구조 왜곡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해 단기·계약직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사례처럼 비정규직 추가 수당 도입이 정규직 전환 대신 비정규직 채용 증가와 평균 계약 기간 단축으로 이어졌다.
제도화 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채용 축소 및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수당 도입 배경과 해외 사례

MK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짧은 근로 기간을 보완하는 취지의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제도 취지는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하지만 유사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기간제 계약 종료 시 임금의 10%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20년 동안 신규 채용에서 기간제 고용 비중은 79%에서 87%로 높아졌고 평균 계약 기간은 113일에서 46일로 짧아졌다.

스페인도 과도한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기 위해 계약 종료 보상을 도입했지만 효과는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다. 이런 사례는 추가 수당이 비정규직 사용 억제 장치라기보다 비용을 지불했으니 활용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시장과 중소사업자 부담 영향

추가 수당이 제도화되면 사용자는 계약직 대신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으로 이동하거나 전체 채용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추가 인건비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정규직 보호를 겨냥한 정책이 오히려 단기 일자리까지 줄이는 고용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 구조에서 찾으며, 정규직 고용 안정성과 임금 상승 구조에 대한 개혁 없이 공정수당만 더하면 미세한 보완에 그치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추가 수당 신설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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