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베트남·U.S. 현장 방문으로 산업금융 지원 확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월 22일 베트남 출장 중 현지 한국 기업 자회사 대표들과 만나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인도 순방에 동행하고 있었으며, 인도 재무장관 및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 인도 측과의 금융허브 활성화 업무협약, 베트남·인도와의 QR 결제 연계 협력 등 다양한 금융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서도 현지 기업 방문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월 27일 U.S. 필라델피아의 Hanwha Philly Shipyard를 찾았다. 이 조선소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MASGA'의 상징으로 거론되며, 권 부위원장은 조선·방산 같은 국가전략기술 지원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런 행보는 기업과 산업 현장에 대한 접점을 점차 넓히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속에서 금융정책이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산업 현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의 산업 지원 효과

이 같은 기조는 11월 16일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금융위는 은행·보험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 99조원 규모의 기업금융 여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중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기간을 10년에서 최소 3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이 위원장은 이를 사실상 정책적 보완 예산 성격의 조치로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정책 접근으로 평가한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위험 규제를 강화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일정 수준의 위험 규제 합리화와 자금 공급 확대가 기업 체력 회복과 금융회사 건전성 개선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150조원 규모의 국가성장펀드 운용도 금융위의 산업 밀착 행보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2월 11일과 12일 호남·충청 지역을 찾아 지역금융 활성화와 국가성장펀드 투자 방안을 점검했고, 권 부위원장도 2월 26일과 27일 경북·경남 기업들을 만나 관련 건의를 들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11월 3일 강원에서 국가성장펀드와 지역 우대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금융위 수뇌부가 연이어 지방 산업 현장을 찾는 것은 서울에 주요 금융기관이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중동 정세 대응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으며, 최근 건설·석유화학·철강 업계와 잇달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중동 관련 25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53조원 이상의 민간 금융지원 방안을 총괄하고, 신용보증기금의 P-CBO 지원도 관리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공모형 국가성장펀드가 정부가 손실의 최대 20%를 보전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출시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2021년 공모형 뉴딜펀드가 실질 연평균 수익률 2%대에 머물고 일부 원금 손실 사례도 있었던 만큼, 성장펀드 역시 AI·반도체 등 투자대상 차별화에도 불구하고 장기 자금 묶임과 손실 가능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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