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 유예 종료 직후 이틀 사이 서울 전역에서 2,813건의 매물이 감소해 세금 부담이 매도 의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하이라이트
- 서울 아파트 매물은 6월 9일 6만8,495건에서 6월 11일 6만5,682건으로 4.2% 급감하며 매도 잠김 현상 발생.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로 3주택자는 양도차익 10억원 기준 약 6억8,700만원, 1주택자는 약 3억3,300만원 세금 부담.
- 정부는 공급 부족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 검토를 공식화.
세제 강화 이후 매물 감소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유예 종료일인 9일 6만8,495건에서 11일 6만5,682건으로 4.2% 줄었다. 불과 이틀 만에 서울 전체에서 2,813건의 매물이 사라지며 매도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자치구별로는 강동구의 감소폭이 8.9%로 가장 컸고, 성북구는 6.2%, 강서구는 5.4%, 노원구는 5.1% 줄었다. 시장에서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점이 매물 회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1주택자는 약 3억3,30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3주택자는 6억8,7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해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다.
서울 주택시장 불확실성 확대
업계에서는 이번 매물 잠김이 지역별 차별화와 시장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성진 Urban Asset Management 대표는 자녀가 있는 2주택자의 경우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보유세 부담을 월세로 넘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정 대표는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을 흔들 가장 큰 변수로 공급대책의 실현 여부를 꼽았다. 서울 도심 내 꾸준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도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만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전면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되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며, 한시 적용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자격 요건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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