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하면서 원 구성과 쟁점 법안 처리의 속도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6월 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 속 국회 운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조정식 의원을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하며, 20일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 조정식 후보는 6월 내 원 구성 마무리, 12월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입법 100% 처리 목표를 공언했다.
- 하반기 국회에서는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개헌 논의 재개,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원 구성 구상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의원을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조 의원은 김태년 의원과 박지원 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으며,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다수당 후보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
조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당원과 의원들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선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됐다. 당 안팎에서는 의원 표심 외에 당원 표심도 변수로 거론됐지만, 친명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조 의원이 과반 득표로 비교적 무난하게 승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만큼, 대통령이 제시한 '일하는 국회' 구상을 하반기 국회 운영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6월 안에 원 구성을 신속히 끝내고 12월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입법을 100%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 새 모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 개헌 재개와 쟁점 법안 영향
하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이후에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맡은 상임위의 운영 효율성을 비판하며 하반기 18개 상임위원장직 확보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위기 대응과 민주주의 회복 등 해결 과제가 많은 만큼 국회 운영을 하루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장기간 지연됐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원 구성 지연으로 입법 공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본회의를 열어 다수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권한도 가진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이 실제 국회의장이 되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여야 대치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 국회에서 무산된 개헌 논의도 하반기 들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은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와 야당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밝혔고,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48시간 내 국회 승인 의무화 등을 제안해 왔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주요 개헌 과제로 거론된다. 향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관련 개혁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배임죄 폐지 후속 입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도 잇따라 다뤄질 것으로 보여, 무당적 지위를 갖는 국회의장의 조정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조정식 의원을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하면서 6월 내 원 구성과 12월까지 국정 입법 과제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격화될 수 있고, 국회의장의 직권 선임 등 권한 행사가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개헌특위 재가동과 검찰개혁 등 쟁점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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