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 조정식 의원을 선출하면서 새 국회 원구성과 쟁점 법안 처리의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개헌 논의를 둘러싼 여야 충돌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하며 6월 내 원구성 및 12월까지 국정 입법 100% 완수 목표 제시.
- 하반기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원구성 협상 격화 예상, 조정식 후보자 직권 행사 여부가 핵심 변수 부상.
- 조정식 의원, 개헌특위 조기 추진 및 4년 중임제·감사원 이관 등 개헌안 제안하며, 검찰개혁 법안 표류 속 국회의장 중재 기대.
하반기 국회 운영 구상과 선출 의미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박지원 의원을 제치고 조정식 의원을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선출한 후보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확정되며, 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의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됐다. 당 안팎에서는 의원 표심과 함께 당원 표심도 변수로 거론됐지만, 친명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조 의원이 무난하게 과반을 확보했다.
조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당원과 의원들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호흡해 신속하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6월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입법 과제를 100%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상임위 배분과 개헌 논의의 파장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 국회 원구성 지연이 초래한 공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위기 대응과 민주주의 회복 등 현안이 많은 만큼 국회 운영을 하루도 늦출 수 없다고 밝혔고, 과거 하반기 원구성에 수십 일이 걸렸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30일 시작되는 하반기 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과반 표결로 선출할 권한도 갖고 있어 조 후보자의 권한 행사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개헌 논의 재개 여부도 주요 의제로 떠오른다. 조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특위 구성을 즉시 추진해 야당의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으며, 4년 중임제 도입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계엄 선포 시 48시간 내 국회 승인 의무화 등을 제안해왔다.
여기에 검찰 수사권과 형사절차를 둘러싼 법안, 이른바 검찰개혁 관련 쟁점 법안까지 잇따라 예고돼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24차례 필리버스터를 동원하는 등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당적 지위의 국회의장이 여야 충돌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을지가 향후 국회 운영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과 중국이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을 포함한 경제 현안을 조율하며 연내 중국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 재개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이 디지털·녹색 전환 협력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 협상을 가속화해 경제협력의 접점을 넓히려는 점, 회의가 열리면 약 2년 만에 장관급 협의체가 재가동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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