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당국·한국은행, 정책 공조 정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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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4.05.2026

한국 재정당국·한국은행, 정책 공조 정례화 추진 — 정책 공조 첫 정례화

한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끄는 두 기관 수장이 사상 처음으로 공식 회동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출이 성장 반등을 이끄는 가운데 중동 분쟁,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압력, 취약 부문 어려움이 겹치면서 민생 안정과 구조개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재정·통화 정책공조 정례화에 합의했다.
양측은 수출 주도로 성장 회복세가 이어지나 중동 분쟁, 고유가, 취약 부문 어려움 등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책당국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은 성장둔화·재정부담 심화 속 거시정책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 제고 신호로 해석된다.

첫 공식 회동의 배경과 논의 내용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화요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만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옛 기획예산처 시기를 포함해 예산당국 수장과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기획예산처와 거시경제 안정을 이끄는 한국은행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과 통화의 조화를 바탕으로 구조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넓혀가자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도전과 구조적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 운영을 이어가는 동시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 제언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수출이 성장 회복을 견인하고 있지만 중동 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고유가발 물가 압력과 취약 부문의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과 취약 부문 지원을 포함한 민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AI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구상도 소개하며 한국은행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신 총재는 이러한 구조 문제가 중장기 통화정책 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은행이 조사와 분석 역량을 토대로 적극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성장 둔화와 재정부담 속 정책 공조 의미

두 기관은 이번 회동 이후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둔화와 재정부담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서 정책당국 간 소통 채널이 강화된 점은 거시정책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된다.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의 공조 강화는 물가와 경기, 취약계층 지원, 구조개혁 과제를 함께 다뤄야 하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재정 집행 방향과 통화정책 판단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보완적으로 작동하는지가 기업 투자와 가계 체감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동에 앞서 박 장관은 신 총재에게 분재 소나무를 선물했다. 박 장관은 두 사람 이름에 각각 소나무 송, 뿌리 근 자가 들어간다며, 소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직접 맞닿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하듯 두 기관도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KDI의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과 정책 대응 방향을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KDI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올리는 한편, 고유가 등 물가 압력이 이어질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을 포함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경기부양성 재정 확대 여지는 크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중동 분쟁 장기화 같은 불확실성과 함께, 재정은 단기 부양보다 지출 구조조정 등 구조개편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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