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 문화유산영향평가 명령 철회 요구로 재개발 승인 지연 우려 부각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법적 의무가 없는 문화유산영향평가를 부과해 인허가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인숙 주민대표회의 상임위원은 세운4구역이 지난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고시와 올해 서울시 및 종로구의 통합심의를 거쳤고, 현재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만 남은 상태라고 말한다. 그는 인가가 임박한 시점에서 평가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인허가권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한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역사문화경관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보내고, 문화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비 부담과 법적 대응 확대

주민대표회의는 이번 행정조치가 주민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004년 시작된 재개발 사업이 2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했고, 금융비용을 포함한 누적 사업비가 약 8천억원에 달하며 매달 이자 비용만 2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 선릉과 정릉 인근에는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사례가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민대표회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원문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김종길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목표 시점을 6월 2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통지로 제시하면서, 현 상황이 이어지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발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주민대표회의는 앞서 올해 1월에도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용 광고풍선 촬영 불허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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