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통합평가로 기초연금·일자리 지원 등 구조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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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4.05.2026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통합평가로 기초연금·일자리 지원 등 구조조정 추진 — 재정사업 구조조정 시작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재정사업 통합평가에서 기초연금,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자체 점검되던 다수 사업이 예산 재검토 대상에 오른다. 이번 평가는 부실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재배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각 부처의 대응이 집중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는 6월 18일 재정성과평가위원회에서 통합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평가에서 성과가 낮은 기초연금·일자리 지원 등 부실 사업은 예산 감액, 우수 사업은 지원 확대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홍근 장관의 예산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복지·고용·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분야별 예산 재배분과 사업 지속성 검증이 한층 엄격해진다.

통합평가 결과 조율과 예산 반영 일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통합평가 결과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차 평가에서 대부분 사업에 대해 개선과 감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재검토 요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사업 통합평가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여러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직접 연계하는 제도다. 투입된 재정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 성과가 낮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우수 사업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재정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한 뒤,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실 사업 정비와 재정 운용 영향

이번 평가 과정에서는 정부가 부정평가 사업의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점검 체계에 머물렀던 사업들까지 동일한 틀에서 성과 검증을 받게 되면서, 예산 효율성과 사업 지속성에 대한 판단이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50일을 맞아 부실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삭감을 강하게 주문한 점도 이번 조정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평가 결과가 예정대로 확정되면 복지, 고용, 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분야에서 세부 사업별 예산 재배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재정사업 통합평가를 통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구조조정 범위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6월 18일 재정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해 예산 편성에 직접 연계하고, 기초연금·각종 보조금·일자리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그간 별도 점검되던 사업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50조원 지출 감축과 의무지출 10% 구조조정 추진 기조가 평가 결과와 맞물려 예산 재배분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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