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강세로 올해 1분기 재정수지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적자 수준을 기록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5조원 넘게 늘어나 재정 여력 회복에 힘을 보탰다.
하이라이트
- 2024년 1분기 총수입 188조8천억원, 전년 동기 대비 28조9천억원 증가하며 세수 회복세 나타남.
- 2024년 1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22조8천억원, 6년 만에 최저치로 재정적자 축소.
- 반도체 산업 회복과 증시 강세로 소득세·증권거래세 수입 증가, 주요 세목 세수 확대가 적자 감소 주도.
기획재정부 재정동향과 1분기 수지 개선
According to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3월호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8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동기보다 28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15조5천억원 증가한 108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5천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1분기 누계 총지출은 21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2조8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반도체와 증시 회복이 세입 기반 뒷받침
이번 재정수지 개선은 반도체 산업 회복과 주식시장 강세가 세수 증가를 이끈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 실적과 시장 거래가 개선되면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비롯한 주요 세목이 늘어난 점이 재정적자 축소에 반영됐다.국가 재정의 1분기 적자 규모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연초 재정 흐름은 개선된 모습이다. 다만 총지출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수 회복세가 이어질지와 경기 흐름이 재정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주식시장 강세로 1분기 국세수입이 늘면서 통합·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전월 대비 감소해 재정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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