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전력·용수 제약이 입지 재편 변수로 부상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전력·용수 제약이 입지 재편 변수로 부상
반도체 입지 재편 변수

한국 정부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밖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전력과 용수 여력이 이미 한계에 가까운 것으로 제시된다. 특히 대규모 전력과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신규 팹 입지가 앞으로는 지역 인프라 수용력과 국가 재정 지원 범위에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이라이트

  • 정부가 전력 및 공업용수 공급 한계로 수도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대신 비수도권 입지 전환에 나선다.
  • 2023년 수도권 전력 자급률은 60.6%로 영남·서남·중부권의 120% 이상보다 현저히 낮아 신규 팹 유치에 불리하다.
  •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 최대 100%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지방 분산 유인 강화한다.

수도권 인프라 부담과 지역 이전 논리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과 공업용수 사용량이 큰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 추가로 집중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비수도권 클러스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들이 국가 자원을 집중 지원받아온 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년 발전량은 134,943GWh로 수요 222,797GWh의 60.6% 수준에 그친다. 반면 영남권, 서남권, 중부권은 발전량이 소비량을 웃돌아 전력 자급률이 모두 120%를 넘는다.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점까지 감안하면 수도권의 전력 자급 여건은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지역의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작업도 순탄하지 않다.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 하남으로 전력을 보내는 초고압직류송전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인 동서울 변환소 증설은 하남시의 인허가가 1년 반 넘게 나지 않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북천안-신기흥 송전선로도 인근 주민 반발로 공사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용수 사정도 비슷하다. 정부는 2034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하루 107만2천㎥ 규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2조2,1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강 상류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여유 수량 활용, 발전용 화천댐 용수 전환, 기존 Samsung Electronics 사업장 폐수 재이용까지 검토되면서 한강 수계 활용 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 확대와 산업 파급 효과

정부와 업계는 용인 산단 이후 수도권에서 대규모 용수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에는 이미 2천600만명이 밀집해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상 2035년 전후 한강권 생활·공업용수 여유량은 하루 70만6천㎥로 총공급량 1,107만4천㎥의 6.4%에 불과하다. 홍수와 가뭄 대응을 위해 10% 이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족 상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비수도권 수계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 공급 여력이 크다. 특히 경상권을 포괄하는 낙동강권과 대전·충청을 지나는 금강권의 2035년 생활·공업용수 여유율은 각각 20%, 18%로 한강권의 약 3배 수준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 신규 생산거점의 입지 판단에서 비수도권이 구조적 우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말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13GW 전력과 대규모 용수 조달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그러면서 전기는 생산된 지역에서 쓰는 지산지소 원칙을 강조했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신규 팹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최대 10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용수 공급시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도로, 집단에너지, 정보통신, 가스 공급시설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중복시설이나 공급망 안정, 산업안전, 국토 균형 발전, 지역 산업 격차 해소, 중소기업 비중 30% 이상, 산업 경쟁력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업계는 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역 클러스터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인 김형준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세수 확대에 기여한 만큼 최소 50% 수준의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해외 인재 유치와 수도권 인재의 지방 이동을 위해서는 교육과 정주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SK그룹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기 위한 LNG 기반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본격화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약 3조3천억원이 투입되며, 반도체 생산 인프라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에너지·칩·AI 데이터센터 연계를 강화하는 축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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