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소득 격차 확대, 외벌이 가구 생활여력 압박 심화

맞벌이 가구 소득 격차 확대, 외벌이 가구 생활여력 압박 심화
맞벌이-외벌이 소득격차 확대

지난해 4분기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월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배를 넘어서면서 가구 간 재정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보육시설 감소와 경력단절에 따른 저임금 구조가 겹치면서 외벌이 가구의 소득 기반과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동시에 제약받는 흐름이다.

하이라이트

  • 2023년 4분기 맞벌이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은 7.1% 증가한 853만2,345원, 비맞벌이 가구는 0.7% 증가한 422만9,347원에 그쳤다.
  • 외벌이 가구의 필수생계비 비중은 41.9%로 7개 분기 만에 최고치에 달하며, 잉여자금은 6% 감소한 86만527원으로 역성장했다.
  • 서울시 어린이집 수는 2021년 5,049곳에서 2025년 4,010곳으로 줄고, 여성 경력단절 경험자 임금은 남성 상용직의 65.3%에 불과하다.

4분기 가구소득과 생활비 부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화요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853만2,345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외벌이 가구와 무직 가구를 포함한 비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0.7% 늘어난 422만9,347원에 그친다. 지난해 4분기 물가 상승률이 2.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며,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소득은 비맞벌이 가구의 2.02배로 처음 2배를 넘어선다.

근로소득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부담도 외벌이 가구에 더 크게 작용한다. 식비, 주거비, 공과금, 교통비, 외식비 등을 포함한 필수생계비가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분기 외벌이 가구가 41.9%로, 2024년 1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고치다. 맞벌이 가구의 같은 비중은 32.1%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더 크다.

잉여자금 흐름도 엇갈린다. 외벌이 가구의 잉여자금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86만527원으로 줄어 3년 만에 처음 역성장하고, 맞벌이 가구는 소비지출을 소득 증가율보다 더 낮게 관리하면서 잉여자금이 9.8% 늘어난 259만2,231원을 기록한다.

보육 인프라 축소와 여성 고용의 질 저하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어린이집 수는 2021년 5,049곳에서 2022년 4,712곳, 2023년 4,431곳, 2024년 4,212곳, 2025년 4,010곳으로 매년 감소한다. 5년 사이 1,000곳 이상이 문을 닫으면서 저출생에 따른 시설 축소와 선호 시설로의 수요 집중이 동시에 나타나 대기 수요가 더 커진다.

같은 기간 보육교직원 수도 5만2,263명에서 4만8,026명으로 줄어든다.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추가 소득이 필요해도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구조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와 맞물린다.

복귀 이후에도 고용의 질은 낮아지는 흐름이 이어진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고용률 너머의 불평등,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질 격차 분석"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처우가 남성, 비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 순으로 낮아진다고 짚는다. 지난해 상반기 15세 이상 고용률은 남성 70.9%, 여성 55.6%로 15.3%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은 30~34세에 9.1%로 높아지기 시작해 40대 이상에서는 약 27% 수준에 이른다.

임금 격차도 크다. 남성 상용직 임금을 100으로 놓으면 비경력단절 여성 상용직은 78.1%,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상용직은 65.3% 수준에 머문다. 여성 비정규직 중 경력단절 경험자의 임금은 남성 상용직의 42.5%에 불과하고,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만 받는다.

청년층인 19~39세에서도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36.2%로 남성의 26.7%보다 9.5%포인트 높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 단기계약직, 사회복지서비스업, 단순노무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며, 전문가들은 외벌이를 개인 선택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보육 인프라 유지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매체가 이전에 전한 삼성전자 노사 협상 재개 소식에서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정부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총파업 가능성이 거론된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과 함께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한 배경과, 협상 결과가 대기업 제조업 전반의 노사 협상 환경과 정책적 중재 역할에 미칠 파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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