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은 글로벌 금융거래의 식별 수단인 LEI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뒤 실명확인 방식이 LEI 중심으로 바뀐 환경에서 계좌 개설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예탁결제원은 4월 외국인 투자자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글로벌 LEI 발급 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 4월 30일 기준 LEI 발급 증명서 서비스는 총 200건(법인 59건, 펀드 137건, 정부기관 4건) 발급되었고, 수수료는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되고 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전 세계 LEI 전체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유일한 LOU로, 2026년 3월 누적 발급 건수는 2,008건을 돌파했다.
LEI 증명서 발급 체계와 도입 배경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4월 전 세계에서 발급된 모든 LEI를 대상으로 하는 'LEI 발급 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를 개설할 때 별도의 본국 법인서류 번역과 공증, 개별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일 증명서로 실명확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LEI 실명확인 체계에서는 실물 증명서가 없어 행정 부담이 컸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좌를 열 때마다 자국의 법인등록 서류를 준비해 번역하고 공증까지 마쳐 제출해야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대면 및 온라인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웹 기반 데이터 조회 원칙을 유지해 온 GLEIF를 상대로 한국 시장의 특수성과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 세계 LEI 전체에 대한 발급 증명서를 내줄 수 있도록 승인받은 유일한 LOU가 됐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 기반을 넓히는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 편의와 LEI 사업 확대
서비스 출범 직후 시장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4월 30일 기준 발급 건수는 총 200건으로, 법인 59건, 펀드 137건, 정부기관 4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 정책 지원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있다.기존 LEI 발급 및 관리 사업 역시 확대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 세계에서는 11번째로 정식 승인을 받은 LOU로, 현재 한국과 U.S., UK, 싱가포르 등 9개 영어권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발급 건수는 2022년 1,49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6년 3월 말 기준 2,008건을 넘어섰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복잡한 실명확인 서류를 단일 발급 증명서로 단순화해 계좌 개설에 따르는 행정 및 시간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자본이 한국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LEI 서비스 편의성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위험 관리 기준을 손질해 유동성비율 100% 규제를 49개 국내 증권사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다뤘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조정유동성비율 도입과 자산 헤어컷·우발부채 반영, RP 등 유동부채 산정 정교화가 함께 추진되며 증권사별 자산 구성에 따라 규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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