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sung Electronics, 반도체 공장 총파업 위기에 비상 대응 확대

이번 대치는 올해 3월 임금협상 결렬에서 시작됐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평택 대규모 집회를 기점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고, 반도체 부문에서는 약 7만8,000명 인력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5만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생산라인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밀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 라인은 필수 인력 이탈 시 즉각적인 운영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Samsung Electronics는 현재 HBM과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사들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하면 HP와 Apple 등 주요 고객 대응과 수주 유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런 상황에 대응해 14일부터 웜다운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웨이퍼 투입 물량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해외 출장에서 16일 귀국한 이재용 회장도 공개 사과에 나섰고, 경영진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과급 갈등과 정부 개입 가능성

막판 협상의 최대 쟁점은 OPI 산정 방식과 상한 폐지 여부다. 노조는 보상 체계의 투명성을 이유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15%를 고정 재원으로 배분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묶인 성과급 상한을 전면 폐지해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절충안으로 기존 OPI 상한을 3년간 한시 폐지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을 경우 영업이익의 9~10% 수준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는 미래 투자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회사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협상 외 변수도 적지 않다. Samsung Electronics가 올해 3월 10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6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이후, 450만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단체는 노조의 대규모 성과급 요구에 반대 입장을 내고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 지도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한 경찰 압수수색, 협상에서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 약 4,000명의 탈퇴 신청도 내부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이 현실화하면 재가동 수율 회복까지 포함한 직간접 손실이 수십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사 자율 타결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지며, 강제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최종 조정안은 노사 모두가 거부하기 어려운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최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협상을 주도한 과정 자체가 긴급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조정권이 실제 발동되면 노조가 자율교섭으로 끝까지 요구안을 관철하려던 전략에는 불리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정부청사에서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며, 6월 21일 총파업 예고일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중재 국면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지와 성과급 상한 폐지·제도화 여부였고, 합의가 지연될 경우 조정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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