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체계가 개인과 단체 계약이 겹치는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단체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기존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한 가입자에게는 기존 계약 복귀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 시 개인실손보험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일부 보장 중단을 허용한다.
-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면 1개월 내 신청 시 인수심사 없이 중지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으나 기간 초과 등 제한이 있다.
- 5세대 실손보험 전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이력에 따라 3~6개월 내 기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고 철회는 1회만 가능하다.
중복 보장 조정과 계약 복귀 기준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모두 가입한 계약자는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일부 보장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단체실손보험이 퇴직 등으로 종료되면 계약자는 1개월 안에 신청할 경우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재개가 불가능하며,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신청이 1개월을 넘기면 재개가 어렵다. 또 개인실손보험 납입중지 이후 단체실손보험 미가입 기간이 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개가 제한된다.
이달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한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가 없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청구 이력이 있더라도 전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이면 이전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철회는 1회만 허용된다.
보험금 중복 수령 제한과 소비자 유의점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이미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한도 안에서 비례보상이 적용된다.이번 안내는 중복 가입 상태에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단체 보장 종료 이후 개인 보장을 다시 잇는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동시에 5세대 실손 전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기존 계약 복귀 기회를 열어 전환 판단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뒤 중지해 둔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살리려면 종료 후 1개월 안에 재개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별도 심사나 재가입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 여부에 따라 6개월(무청구) 또는 3개월(청구 발생)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한 차례 복귀할 수 있고, 신·구 계약 간 보험료 차액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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