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분업계, 6년간 가격 담합으로 6,710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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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0.05.2026

한국 제분업계, 6년간 가격 담합으로 6,710억 원 과징금 부과 — 제분업계 6년 담합 적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에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 담합 혐의로 총 6,71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제재는 국내 카르텔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업체들은 3개월 안에 경쟁 질서를 반영해 밀가루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제분업체 7곳에 6,710억4,500만 원 과징금과 독립적 가격 재산정 명령을 부과했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4차례에 걸친 담합으로 일부 밀가루 가격이 최대 74% 올랐고, 영업이익률은 약 10%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471억 원을 투입하며 가격 인상 제한 조건을 줬으나, 제분업체들은 경쟁 제한을 이어갔다.

담합 기간과 제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제분업체 7곳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Nongshim, Paldo, Pulmuone 등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의 가격과 물량을 공모했다. 대상 업체는 Daehan Flour Mills, CJ CheilJedang, Sajo Dongaone, Samyang, Daesun Flour Mills, Samhwa Flour Mills, Hantop이며, 이들은 국내 기업 간 거래용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한다.

조사에 따르면 각사 임원과 실무진은 6년 동안 55차례 만나 대형 식품업체 대상 가격 인상 시점과 인상 폭, 거래처별 공급 우선순위를 사전에 정했다. 2019년 Nongshim 납품 경쟁이 심해진 뒤 상위 3개사가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자는 데 합의하면서 담합이 본격화했다.

업체들은 국제 밀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 인상 시점을 공동 조율했고,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 2023년 Nongshim이 밀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킬로그램당 80원 인하를 요구했을 때도 제분업체들은 최소 인하 폭을 20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에는 Nongshim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이유로 공동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이전 경쟁 상황을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독립적 가격 재산정 명령도 내린다. 7개 업체는 3개월 안에 밀가루 가격을 재산정해 근거와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가격 변동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식품업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담합 결과 일부 업체의 밀가루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대 74% 올랐고, 영업이익률도 담합 이전 대비 약 10%포인트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제분업체들이 정부의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 471억 원을 받은 뒤에도 담합을 이어간 점을 중대하게 봤다.

2022년 국제 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정부는 출고 가격을 동결하거나 10% 이하로만 올리는 업체에 밀가루 비용 증가분의 80%를 지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 제한 행위가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제분업체들은 담합 적발 후 자율적으로 약 5% 가격을 내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품목에 그쳐 전체 품목과 유통 경로에 걸친 포괄적 인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006년 담합 제재를 받았던 기업들이 다시 장기 담합에 나섰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분야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분쟁 시 손해액을 보다 객관적으로 산정·입증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피해평가센터’(가칭) 출범을 추진하는 배경과 주요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확대 개편을 통해 업종별 산정 체계와 실제 사건 평가를 지원하되, 산정 결과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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