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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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0.05.2026

한국,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센터 설립 추진 — 기술탈취 피해 산정센터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분쟁에서 손해를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전담 평가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는 반면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쳐, 손해 산정 체계 보강이 제도 실효성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피해평가센터 출범을 목표로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정보 침해 피해액이 2023년 약 5,442억원에서 2024년 약 1조977억원으로 100% 넘게 급증했다.
새 센터의 손해액 산정 결과가 재판에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는 만큼 법적 구속력 강화 방안 필요성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하반기 출범 목표와 기능 재편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가칭 '중소기업 기술피해평가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재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새 센터는 업종별 손해 산정 방법론과 표준 체계를 연구하고, 실제 분쟁 사건의 손해평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기업의 자료 확보와 입증 지원까지 담당해 기술침해 소송에서 객관적 근거를 보강하는 기능도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직 인력이 2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는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려면 최소 20명 수준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1조원대 피해와 제도 실효성 과제

전담기구 필요성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더 부각되고 있다. '2025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정보 침해 피해액은 2023년 약 5,442억원에서 2024년 약 1조977억원으로 100% 넘게 증가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 평균 청구액은 8억원이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평균 인용액은 1억5,000만원에 그치고, 승소율도 32.9% 수준이다.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실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추진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특히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K-Discovery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새 센터가 산정한 손해액은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법원이 이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제도 효과를 높이려면 손해평가 결과의 법적 구속력 또는 그에 준하는 활용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과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산정센터’(가칭) 출범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 산하 조직 확대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K-Discovery 도입 흐름과 맞물려 증거 확보 및 객관적 산정 체계를 보강하려는 취지이지만, 법원이 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 보완이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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