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바젤 III 최종안이 생산적 대출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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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0.05.2026

한국금융연구원, 바젤 III 최종안이 생산적 대출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 — 바젤 III 대출 제약

서울에서 열린 금융권 세미나에서 바젤 III 최종안의 적용 방식이 은행의 자금 배분에 미치는 부작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 자원 배분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한국금융연구원은 바젤 III 최종안의 표준방법 중심 규제가 은행의 낮은 위험가중치 자산 선호를 유발해 생산적 대출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신용평가사가 해외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 위험가중치 산정 및 자본비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되었다.
금융 당국은 위험가중치 하한 적용 등 개별 위험 통제가 금융의 생산적 역할과 충돌하며 과도한 위험 강조가 자금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 제기된 규제 설계 우려

SeDaily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바젤 III 최종안의 표준방법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은행이 낮은 위험가중치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내부등급법의 활용이 일부 제한되고 정교화된 표준방법이 위험가중치 측정의 중심이 되면서, 규제가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 자원 배분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익스포저의 경우 채권 수요 부족 등으로 등급이 없는 채권은 무등급으로 분류돼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도 신용등급이 없으면 비교적 높은 100% 위험가중치를 받을 수 있어 생산적 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하한이 부동산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개별 위험 통제에 맞춰진 위험가중치 체계가 금융의 생산적 역할과 충돌할 수 있고, 과도한 위험 강조는 위험 인수 행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신용평가와 자본비율 변동성 쟁점

세미나에서는 위험가중치 산정 과정에서 국내 신용평가사의 등급이 해외 주요 기관보다 불리하게 취급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배창욱 하나은행 그룹장은 국내와 해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간 등급 격차를 줄일 방안을 당국이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준하 금융감독원 국장은 동일 신용등급의 부도율이 바젤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낮은 등급 구간에서는 표본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변동성이 커지고, 그 결과 자본비율의 연간 변동 폭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젤 II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적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제 건전성 규제다. 2017년에 확정된 바젤 III 최종안은 내부등급법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표준방법 비중을 높인 만큼, 국내 금융권에서는 건전성 유지와 생산적 금융 사이의 균형이 계속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하나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계획을 다루며, 2024년 공급 규모를 계획 대비 1조6천억원 늘린 17조8천억원으로 확정하고 혁신 산업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하나 All Growth Project’를 통해 2030년까지 총 84조원 공급을 목표로 계열사 협업과 IB 역량 결집을 추진하는 흐름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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