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결렬 뒤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잠정합의에 이르며 생산 차질 우려는 일단 낮아지고 있다. 다만 적자 사업부 보상 수용과 정부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남으면서 이번 합의가 한국 산업계의 보상 체계와 경영 원칙에 미칠 후폭풍이 주목된다.
하이라이트
-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직전 정부 개입 아래 1년간 시행되는 잠정합의에 도달, 노조 조합원 투표만 남은 상태다.
- 적자 사업부 대규모 보상 포함 합의로 성과연계 원칙 훼손 및 주주 이익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 파업 발생 시 직접 손실 30조~40조원, 간접 피해 100조원, 성장률 최대 0.5%p 하락 전망이 거론됐다.
파업 직전 타결과 개입 경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앞두고 잠정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는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투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장은 파업을 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합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무산된 뒤 이뤄졌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회사가 거부했다며 총파업을 선언했고, 회사는 적자 사업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면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는 추가 협상에서 노조 요구 일부를 수용했고, 해당 방안은 1년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제시된다.
보상 체계 논란과 산업계 파장
쟁점은 적자를 낸 사업부에 대한 대규모 보상이 경영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손실을 낸 조직에 대한 보상은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약화시키고,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가 파업 회피에 무게를 두면서 이런 중재안이 나오도록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사에서는 파업 발생 시 직접 손실이 30조원에서 40조원, 간접 피해를 포함하면 100조원에 이를 수 있고,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이 거론된다.
그럼에도 글로벌 기술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국제 기준에서 벗어난 보상 체계를 남기면 한국 경제 전반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세전 영업이익 공유는 투자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했는데, 정부 대응이 이런 원칙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배분 비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섭이 결렬되며 6월 21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핵심 쟁점은 적자 사업부가 포함된 DS 부문에 성과급을 어느 수준으로 공통 배분할지였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막판 타결 여지도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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