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증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노란우산 공제의 미청구 공제금을 찾아 지급하는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연락이 끊긴 가입자의 전화번호 확보 근거를 구체화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5년으로 늘려 가입자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힌다.
하이라이트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노란우산 미청구 공제금 지급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 3월 기준 노란우산 미지급 공제금은 1,562억원·2만3,085건에 달하며, 연락두절 가입자 확인 및 안내 절차가 구체화된다.
- 다음 달 3일부터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이미 소멸된 권리도 5년간 특례로 청구할 수 있다.
연락두절 가입자 확인 절차 구체화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한 뒤 폐업, 퇴임,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목돈 형태로 받는 생활 안정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입자는 187만8천437명, 부금 규모는 32조9천460억원이다. 하지만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공제금은 1천562억원, 2만3천85건에 이르며, 상당수는 연락이 끊겨 안내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노란우산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화번호 요청과 제공 절차, 통지 방식 등 세부 규정을 담아 실제 집행 기준을 마련한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 정비 이후 미청구 대상자에게 신속히 공제금 수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청구권 보호 강화와 안전망 역할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다음 달 3일 시행되면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최근 경기 둔화와 폐업 증가로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 대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입자는 폐업과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제금뿐 아니라 소득공제와 복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미청구 공제금 여부 확인과 청구는 노란우산 고객센터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앞서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을 확대하며 해외 거점 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14개국 22개 주요 도시에 사무공간과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해외 멘토 연계 등을 제공해 초기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안착과 수출 다변화를 돕는 것이 핵심이며, 일부 선호 지역은 공실 부족으로 입주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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