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취약계층 선별 지원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을 전 생애를 포괄하는 보편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관리할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는 AI 확산과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2026~2030년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지역 기반 소득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 복지전달 체계를 AI 기반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편·선별급여 모두 단계적으로 선제적·자동화 방식 적용을 확대한다.
- 공공 사회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로 높여 OECD 평균 대비 8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사회보장기본계획 개편 방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수정안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인구 구조 변화, AI 전환을 포함한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계획을 손질한 것이다.새 비전은 '모두의 행복,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보장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소득보장 모델이다.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지역 기반 소득 모델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 전달체계도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AI를 활용해 복지 상담과 신청을 연계하고, 보편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체계로 전환한다. 선별급여 역시 단계적으로 자동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재정 관리 강화와 정책 목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건강보험 부과 기준 합리화, 고용보험의 소득 기반 관리체계 재편 등을 통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사회복지지출 통계 작성 주기는 2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단축되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이슈를 평가·분석하는 사회보장재정포럼도 새로 설치된다. 이는 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더 촘촘히 점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난해 80.8%에서 2030년 8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공공 사회복지 지출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도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로 높여 OECD 평균 대비 수준을 70%에서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6~2030) 수정안을 통해 보편적 복지 확대와 소득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검토와 햇빛소득마을·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역 기반 소득모델 발굴, AI를 활용한 복지 신청·지급 자동화 및 통합돌봄 확대가 핵심 축으로 제시됐습니다.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