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타벅스 환불약관 손질 검토, 쿠팡 플랫폼 조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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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7.05.2026

공정위, 스타벅스 환불약관 손질 검토, 쿠팡 플랫폼 조사도 강화 — 스타벅스·쿠팡 조치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 데이' 논란과 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 이슈를 계기로 약관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사 체계를 신설하고, 쿠팡의 공시자료 제출 문제에 대한 제재 수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공정위는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기준 등 소비자 기만 여부를 점검하고 약관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김범석 Coupang Inc 의장 고발 및 최대 200억원 과징금 부과를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전국 집단조사팀 신설, 고발권 개편 유지, 담합 관련 공소시효를 1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타벅스 논란과 환불약관 점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행사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마케팅에 쓰이는 모든 메시지는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탱크'라는 표현이 다른 의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스타벅스가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의 한시적 환불 조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이탈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약관을 점검해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는 기준은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다. 주 위원장은 백화점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환불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지만, 잔액 기준을 낮출 경우 현금성 악용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장단점을 함께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제재 수위와 조사 체계 확대

공정위는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집중조사 기획팀'을 신설하고, 플랫폼과 민생 밀접 분야, 대기업 관련 중대 법 위반 행위를 겨냥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허위 제출 의혹에 대해 주 위원장은 쿠팡이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경영 불참을 약속하는 취지의 자료를 냈지만 이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김범석 Coupang Inc 의장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으며,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정액 과징금을 최대 200억원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개편과 관련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제 고발 필요성을 문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초지자체까지 권한을 넓힐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300명 이상과 30개 기업 이상이 참여하면 고발요청권을 주는 기존 개편 방향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7년인 기본 공소시효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담합 사건에는 5년을 더한 12년까지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과 선불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함께 들여다보며, 약관상 문제 소지가 확인되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집중조사 기획팀’ 신설 등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전속고발권 개편 방향도 큰 틀에서 유지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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