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약관 개선 검토, 플랫폼 불공정 조사 조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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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7.05.2026

공정위,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약관 개선 검토, 플랫폼 불공정 조사 조직 확대 — 공정위, 스타벅스·플랫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 데이' 논란과 선불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동시에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조사 체계도 강화한다.

하이라이트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는 6월 26일 스타벅스 '탱크 데이' 및 선불카드 환불 약관의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공정위는 쿠팡 등 대형 플랫폼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해 전국 단위 '집중조사 기획팀'을 신설하고 조사 조직을 확대한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광역지자체에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되, 기초지자체 확대는 제외하고 기존 개편안(300명·30개사) 유지 방침이다.

스타벅스 논란과 환불 기준 점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행사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마케팅에 사용되는 모든 메시지는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탱크'라는 표현이 다른 의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스타벅스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문제가 된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약관의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한시 환불한 데 대해서는 소비자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약관을 점검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은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 이는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기준이다. 다만 환불 기준을 낮출 경우 현금성 이용 확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공정위는 장단점을 함께 살필 방침이다.

플랫폼 조사 조직과 고발권 개편

공정위는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집중조사 기획팀'을 신설하고, 민생 밀접 분야와 대기업 관련 중대 법 위반을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쿠팡 관련 사안이 잇따르고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과 연관된 중대한 불공정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새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사건을 포함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상정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이전 분기와 국고채 관련 사건 같은 중대 담합 사건은 가능한 한 3개 분기 안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편이 진행 중인 전속고발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 고발 필요성을 조회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고발 요청권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300명 이상 소비자와 3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면 고발 요청권을 주는 기존 개편 방향에도 큰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증권사 임직원 수가 17년 만의 최고치에 근접할 만큼 늘고, 모바일 거래 확대로 점포는 줄어드는 구조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KOSPI 거래대금 확대와 업황 개선이 맞물리며 업계 보수 수준이 상승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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