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통해 체납세금 징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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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7.05.2026

국세청, 체납관리단 통해 체납세금 징수 확대 추진 — 체납세금 징수 확대

국세청이 약 80일간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99억7,700만원의 체납 국세를 걷으며 체납 관리 강화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9,500명을 추가 채용해 130조원 규모의 체납 국세와 세외수입 관리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국세청은 올해 3월 체납관리단 500명으로 3만6,532건을 확인해 99억7,7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투입예산 42억원의 두 배 성과를 기록했다.
하반기부터 체납관리단을 기간제 근로자 9,5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며, 1차 채용 5,500명 모집에 2만4,623명 지원으로 4.5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국 133개 세무서는 안전 매뉴얼 도입, 배상 책임보험(사고당 최대 3,000만원·1인당 6,000만원 한도) 제공 등 현장 인력 안전과 정보 보안을 강화한다.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와 확대 계획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세종청사 2동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방안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 5일부터 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전화와 방문을 통해 3만6,532건의 실태 확인을 진행했고, 이달 22일 기준으로 99억7,7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에 42억원을 투입했으며, 임 청장은 이를 두고 투입 예산의 두 배를 넘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가운데 4,786명의 실태도 확인해 479명에 대해서는 75억원 규모의 납부의무를 소멸 처리했다.

아울러 1만230명이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049명 중 329명은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추적조사 전담반에 넘겨졌다.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다음 달 예정된 1차 채용 5,500명 모집에는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운영 체계와 안전 관리 강화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본청과 지방청 지휘 아래 각 세무서장이 체납관리단 운영을 총괄한다. 국세청은 현장 인력의 안전을 위해 통계청 조사요원 안전 매뉴얼을 참고한 별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사고당 최대 3,000만원, 1인당 최대 6,000만원 한도의 배상 책임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업무 단말기에는 다층 보안 통제 체계가 적용되며, 채용 전 교육도 강화된다. 우수 근무자에게는 유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체납관리단에 별도의 징수 목표를 부여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체납관리단의 기본 목표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웠던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 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에게 본청의 치밀한 기획과 현장 책임자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체납관리단 사업을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운영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확대 계획을 다루며, 500명 규모 시범 운영에서 전화·방문 접촉 3만6,532건을 통해 99억7,700만원의 체납 국세를 징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추가 선발과 함께, 고의적 체납 회피 의심자 이관·인센티브 제공·안전 매뉴얼 및 책임보험 마련 등 전국 운영 체계 정비가 병행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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