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초과이익 재분배 사회적 논의 착수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민간 기업이지만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고 말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가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의 성과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 노사의 헌신이 결합된 결과라며 이러한 성과라면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 성공의 배경으로 주주들의 자금 지원, 공장 부지를 위해 삶터를 내준 주민들의 희생, 산업재해로 숨진 황유미 씨 사례 등을 언급하며 기업만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익 재분배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 갈등 파장과 정책 쟁점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어려워진 배경으로 SK하이닉스와의 보상 격차 인식을 지목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SK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갈등을 키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해당 법안이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 노동운동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섭 문을 여는 취지라며,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인지, 사용자의 판단 영역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일부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아닐 수 있지만, 대법원 판단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노동자의 헌신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원칙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 투자의 지속, 기술 초격차 유지, 생산 안정성 확보 역시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저희는 앞서 중동 전쟁 이후 원자재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에서 공기 연장과 총사업비 증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사비를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공공 발주 구조 속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비·자재비 분쟁이 누적되며, 공급 지연이 전월세 부족과 주택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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