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정부가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요금 부당 인상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대학 기숙사와 공공 연수시설 등을 활용해 약 1,300실의 대체 숙소를 확보하고 신고 포상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BTS 부산 콘서트 관련 숙박업소 요금이 평소보다 최대 7.5배 인상된 데 대응해 현장 점검과 대체 숙소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 29일과 8~9일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가격 담합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 요금 부당 인상 숙박업소는 호텔 등급평가 감점이 최대 30점으로 강화되고,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도 과징금의 최대 10%로 상향 개정 추진된다.
부산 공연 앞둔 숙박 대책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역 가격 부당 인상 근절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과 대체 숙소 공급 방안을 확정한다. 이번 조치는 BTS 콘서트 기간 일부 숙박업소가 평소보다 최대 7.5배 높은 요금을 제시해 논란이 커진 데 따른 범정부 대응이다.정부는 부산, 양산, 창원 인근의 대학,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해 국내외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한다. 확보된 시설 정보와 예약 방법은 부산 관광포털 'Visit Busan'과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를 통해 안내한다.
관계 부처 합동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달 29일과 다음 달 8일, 9일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가격 담합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세무 조사와 제도 개편 병행
민원이 접수된 숙박업소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여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요금 부당 인상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호텔 등급평가 감점 기준도 현행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상한이 있는 포상금을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신고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 19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운행기록 허위 기재나 편법 거래, 과다 급여·접대비·무이자 대여 등으로 법인자금 유용과 세금 탈루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혐의 규모를 약 3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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