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노사 성과급 갈등, 주주권 소송·정관 개정 논의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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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8.05.2026

한국 기업 노사 성과급 갈등, 주주권 소송·정관 개정 논의로 확산 — 성과급 갈등 확산

국내 대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로 번지고 있다. 실적 악화 시 주주만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주주대표소송과 정관 개정 같은 대응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청이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확산하며, 주주 이익 침해와 이해상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주들은 법원 소송 및 임시 주주총회 통한 정관 개정 추진으로 노사 합의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정관 개정으로 협상력과 법적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주주 권한 확대 논의가 상장사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성과급 산정 구조와 법적 대응론

Seoul Economic Daily와의 28일 전화 인터뷰에서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겸 기업지배구조발전연구회장은 현행 구조에서는 기업 실적이 악화돼도 노조가 하방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현금 성과급 대신 스톡옵션 같은 보상 방식으로 비대칭적 보상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와 자본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관행이 확산하면 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이 좋을 때 직원들은 거액의 성과급을 받지만 실적이 나빠질 때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만큼, 이 불균형을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 가결 이후 다른 기업으로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번지는 점이 노조와 주주 사이 이해상충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 교수는 주주가 법원에 노사 합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시 주주총회를 선제적으로 소집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도 주주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된 만큼, 영업이익 재원을 활용한 성과급 지급 결정에 주주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을 정관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경영진이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사회 부담과 주주권 강화 쟁점

재계 전반에서 이전보다 큰 규모의 성과급 지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런 흐름이 경영진을 겨냥한 법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기업 이익이 크게 줄거나 주가가 급락한 시점에 주주환원을 제쳐두고 노사가 성과급 지급에 합의할 경우 이사회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강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정관 개정이 이사회와 경영진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어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가 함께 제안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며,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이사들도 노조와의 협상에서 활용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주에게도 노조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 보상 체계가 기업 수익성과 주주환원, 지배구조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국내 상장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잠정합의 이후 특별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반발로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가 급감하고, 과반노조(근로자대표) 지위와 향후 교섭력 유지에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DS·DX 사업부 간 온도차가 찬반투표 결과와 조합원 이동으로 드러나면서 노조 내부의 세력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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