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하더라도 첨단 핵심 생산시설인 모공장을 한국으로 되돌리는 기업은 앞으로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복귀 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손질해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유턴기업 인정범위에 핵심 기술, 공급망 기반 및 유사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을 연내 법 개정과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보조금은 정액에서 보조율 기준으로 전환되고, 전략산업·대규모 투자에는 개별 협의 트랙 신설로 대기업 복귀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비수도권 복귀에 한해 보조금 비율 상한 50%가 적용되며 수도권 복귀 기업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 분산이 강화된다.
유턴기업 인정 범위와 지원방식 개편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턴기업 인정범위 개편 및 지원 강화방안'을 공개하고, 연내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을 추진한다.현행 제도는 국내 복귀 기업이 해외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지만, 개편안은 핵심 기술, 공급망,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해외 사업장 청산, 양도 또는 축소 요건의 예외 범위도 넓혀 첨단산업과 공급망 업종 기업이 국내에 핵심 생산시설인 모공장을 투자하면 해외 생산기지를 유지하거나 확대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보조금 제도도 정액 방식에서 보조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전략산업 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기업과 정부가 협의해 지원 수준을 정하는 별도 협의 트랙을 신설한다. 이 체계에서는 대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유치에 초점 맞춘 정책 효과
정부는 유턴기업 혜택을 비수도권 복귀 기업에 한정해 지역 투자 분산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보조금 비율 상한은 50%로 설정하고,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이번 제도 손질은 신규 유턴기업 수가 2021년 25개사에서 지난해 14개사로 줄어든 가운데 복귀 인정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해외 생산거점을 완전히 접지 않아도 핵심 공정과 첨단 설비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되면서 첨단 제조와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국내 투자 유인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전 기사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대기업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정부 내 시각차가 드러난 점을 짚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과이익의 ‘생산적 재투자’와 투자 집중을 강조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성과 배분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투자 여력과 이익 배분이 산업·노동정책의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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