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 속에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증시에 온기를 더하고 있지만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상환 부담이 커지며 한국 경제의 취약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2022년 말 0.23%에서 2024년 4월 0.46%로 두 배 상승했다.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로 대기업(0.07%)의 여덟 배에 달하며,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29%에서 0.58%로 급등했다.
- 금융당국은 충당금 적립 점검과 한계 취약 차주 맞춤형 연착륙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부실 확대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건전성 악화 흐름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23%에서 올해 4월 0.46%로 두 배로 올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폭은 더 가팔라 같은 기간 2.3배로 확대됐고, 4월 기준 대기업 연체율 0.07%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0.6%에 근접해 여덟 배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다.
부실 징후도 뚜렷해지고 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같은 기간 0.24%에서 0.46%로 뛰었고, 중소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29%에서 0.58%로 치솟아 건전성 저하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사업자 부실도 확대하고 있다.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2022년 6만7천900명에서 지난해 말 12만1천1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내수 취약층 부담과 정책 대응 과제
대기업이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고금리 충격을 직접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의 저금리와 금융 지원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부실이 금리 부담 확대로 표면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과 증시가 개선되는 흐름과 달리, 이런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K자형 성장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이 더 커지면 고용과 내수가 함께 약해져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충당금 적립 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한계에 몰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착륙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가려진 현장의 경고음을 외면할 경우 현재의 경기 반등이 향후 더 큰 금융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이 3월 말 기준 0.6%로 5년 만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자산건전성 지표가 다시 악화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에서 부실률이 동반 상승해,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금융권 전반의 신용위험 관리 부담을 키우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