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급증,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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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31.05.2026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급증,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 논란 확대 — 지원금 기준 논란 확산

정부가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뒤 열흘 동안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서며 선별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만 2만8천건에 이르며, 실제 경제 사정이 소득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이 18~27일 13만4천건 접수됐고, 이 중 9만3천건이 수용됐다.
올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 지급하며,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준 삼는다.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제기가 2만8천건으로 작년 전체 민원 규모인 2만5천건을 10일 만에 초과했다.

이의신청 접수 현황과 주요 사유

MK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건이다.

이 가운데 10만6천건이 처리됐고, 9만3천건이 받아들여졌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천건, 34.6%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천건, 21.2%로 뒤를 이었다. 출생 관련 이의신청은 1만4천건, 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은 8천건, 6%로 집계됐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 상한액 합산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 때문에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 결과가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신청자들의 이의제기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선별 범위 축소에 따른 정책 부담

올해는 지급 대상이 더 좁아지면서 민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 지급됐지만,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로 한정되면서 경계선에 있는 가구의 반발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지원과 관련한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천건이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은 2만5천건이었다. 반면 올해는 신청 접수 10일 만에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이 2만8천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관련 민원 규모를 넘어섰다.

정부는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국민연금 부부 합산 수급액 실태에 따르면, 연금 수급률은 높아졌지만 부부가 함께 받아도 월평균 합산액이 최소 노후생활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노후 소득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 격차가 수급액 차이를 키우며, 연기연금·추납 등 제도 활용이 일부 고액 수급층에 집중되는 점이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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